내일부터 유통… 세상에 어떤 변화 올까

▲23일부터 시중에 유통될 새 5만원권. ⓒ오대일 기자/자료사진

현금 가운데 최고액권인 5만원 지폐가 23일부터 시중에 나온다. 5만 원은 지난 1973년 1만 원권이 나온 지 36년 만에 최고액권의 자리를 물려받게 된다.

갈수록 사용횟수가 많아지는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대체하면, 수표처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일반 국민들도 수표와 달리 주민번호나 서명 등을 적을 필요가 없어서 편리해진다.

그러나 고액권이 나오면서 그만큼 사용금액 단위가 높아져 물가도 덩달아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같은 부피로 많은 액수를 담을 수 있어 ‘뇌물’을 주고받기도 편리해진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사회적 비용 절감 '타이밍도 좋다'

5만원 권이 나오게 된 것은 현재 1만 원권이 최고액권으로는 우리 경제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최고권액의 액면가도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 물가 등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지난 1973년 1만원 권이 처음 나온 이후 지금까지 소비자물가는 14배, 1인당 국민소득은 110배 이상 증가했다.

그렇다보니 10만 원 자기앞수표의 사용이 많아졌다. 문제는 자기앞수표는 발행·지급·전산처리 등에서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이에 관련해 해마다 2800억 원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자기앞 수표 전체는 물론 1만 원의 40%를 5만 원권이 대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이 5만 원권을 내놓기에 시기적으로 좋다는 의견이다. 이병완 영남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경기가 저점상태인 지금이 5만원 권 발행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희석시킬 수 있는 때”라며, “1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 비용뿐 아니라 현금지급기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전했다.

◈물가상승·뇌물 용이 등 부작용 우려도

하지만 돈 액수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유통업계는 고액권 발행으로 소비자들 씀씀이가 커지길 기대하며 ‘전품목 5만원 균일가전’ ‘5만 원 베스트 상품전’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기획상품 가격은 ‘2만 9천 원, 3만 9천 원’이 주를 이루다가 ‘4만 9천 원’으로 오른 추세다. 결혼 축의금 등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유럽의 경우 유로화를 도입하면서 500유로(현재 환율로 88만 원)고액권을 발행했지만, 물가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현금 보관이나 휴대가 간편해져 뇌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뇌물은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이 주로 이용되는데 5만 원권은 007가방에 5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1만 원권 1억 원보다 5배 정도 많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주장한 것은 이런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5만 원권이 색깔이 현행 5천 원권과 비슷해 크고 작은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택시나 편의점 등에서는 5만 원권을 낸 고객들을 위한 거스름돈을 마련하는 것도 숙제다.

◈화폐단위 변경 필요성도 제기돼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화폐단위 자체를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미국 등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한 국가의 통화가 1달러 대비 천단위가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 2곳 정도 밖에 없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 수년 후에는 국내총생산 등을 표시하기 위해 조(兆) 단위가 아닌 경(京) 단위를 써야할 것”이라며 “경 단위는 생소해서 일반 국민이 이해라는 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1953년 긴급통화조치에 따라 100원을 1환으로, 1962년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10환을 1원으로 리디노미네이션한 적이 있다.

<노컷뉴스>